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