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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74호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73호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 자치법규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화학물질 안...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
  • 자치법규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2. 예고방법:...
  • 자치법규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