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
1.「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5.6.13. ~ 2025.7.3.(20일간)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3.(금) ~ 6. 18.(수)/5일간...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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