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6. 11. ~...
양주시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1
1. 「양주시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별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은 발행·유통...
제안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