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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3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질...
  • 정부부처행정예고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3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3
  •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0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 정부부처행정예고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6-13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9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 자치법규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