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계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한국산업은행법」개정(2025.1.21.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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