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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 자치법규「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2...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6-12
    총무과-14991(2025.5.28.)호와 관련하여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2025. 7. 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6-12
    총무과-14990(2025.5.28.)호와 관련하여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2025. 7. 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3. 입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6-12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7. 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
  • 자치법규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20일간)...
  • 자치법규「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2...
  • 자치법규「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월 6월 11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준 매뉴얼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절차와 심사기준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근거 규정 마련(...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5.6.12. ~ 7.1.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