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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준 매뉴얼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절차와 심사기준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근거 규정 마련(...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5.6.12. ~ 7.1.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
  • 자치법규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20일간)...
  • 자치법규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
  • 자치법규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훈령(용지,토지)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훈령(용지,토지)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토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