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2.~2025. 7. 2.(20일간) 2....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1....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6. 12. ~ 20...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2. ~ 6. 20.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5-06-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4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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