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5-06-17
⊙산림청공고제2025-249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청장...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7
⊙환경부공고제2025-410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제안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아역배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8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7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2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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