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7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6. 11. ~ 7. 1.(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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