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건축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인프라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수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비행기가 조난당했을 때 소유자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장착하여야 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6. 17. ~ 7. 7.(20일 간)...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502번지 일원...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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