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5-06-17
⊙산림청공고제2025-249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청장...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7
⊙환경부공고제2025-410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
제안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아역배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치상·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