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502번지 일원...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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