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2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항공 분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25.4월)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