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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 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자치법규「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1.「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 자치법규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 자치법규「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 자치법규「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6-03-13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 자치법규(수정)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정)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3월 24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6-03-13
    오탈자로 인한 수정 입법예고 수정 별표3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수정부분 : ?...
  • 자치법규「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6. 3. 13.(금) 3. 공고방법 :...
  • 자치법규「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6-03-13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6. 3. 13.(금) 3. 공고방법 : 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