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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자치법규, 2025-06-13
    1. 규칙명 : 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소송 수행 등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 자치법규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위원회 정비를 위해「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등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 자치법규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금) ~ 7. 3.(목)[20일간...
  • 자치법규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 자치법규「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원시농업발전기...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 자치법규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6. 13.(금) ~ 2025. 7. 3.(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 자치법규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