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1.「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서식에...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원시농업발전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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