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7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2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5-06-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6809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2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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