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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9. ~ 6. 24.(5일...
  • 자치법규「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 자치법규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 자치법규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구례군 행...
  • 자치법규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1.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
  • 자치법규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구례군(군청및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구...
  • 자치법규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정부입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 복지법」 전부개정으로 법령상 용어가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