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절수설...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6-19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05. 07. 0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 3. 아...
  • 자치법규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 자치법규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자치법규「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자치법규「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1.「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9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 자치법규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9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납세자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