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1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주민참여...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계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6. 11. ~ 06. 16.(5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지방...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1
1.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1.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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