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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자치법규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9.(금)~2025. 5. 29.(목) 2. 의...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9. (20일간)...
  • 자치법규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
  • 자치법규「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
  • 자치법규「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
  • 자치법규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 자치법규「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
  • 자치법규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5.9...
  • 자치법규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 자치법규칠곡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5.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