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되었으며,...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국회입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국회입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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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