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9. (20일간)...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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