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고나 헌법개정 공포 등에 관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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