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3
⊙교육부공고제2025-19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피고·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외교부공고제2025-74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훈령, 일부개정, 2025-05-13
⊙국방부공고제2025-150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3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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