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가.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 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
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1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근거 훈령 유효기간 개정(연장)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을 “20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9
⊙국방부공고제2025-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