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9. ~ 2025. 6. 8.(20일간) 나. 예고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9
⊙국방부공고제2025-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
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