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도 헌법에 근거하는 제도인 이상 그 행사에 법치주의, 법 앞에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8.(목) ~ 5. 19.(월) 2. 홍보방법 -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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