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1.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3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3
⊙교육부공고제2025-19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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