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5. 8. ~...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1.「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
1.「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8. ~ 5. 19.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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