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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5. 5. 12. ~ 6. 2.[21일간]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부입법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12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 자치법규「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5-12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3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5-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0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식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