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국회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
국회입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국회입법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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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국회입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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