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제3조) 1) 유해발굴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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