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0. ∼2025. 6. 9. 2. 공고...
1.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사항...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