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20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