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1.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일 진...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계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13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근래 건설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변경승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사업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5.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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