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8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과학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환경부공고제2025-32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5-05-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6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1호 「기업재난관리표준」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2
⊙기상청공고제2025-54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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