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5. 28.(수) /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5. 28.(수...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5. 28.(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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