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 13개 규칙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6급(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 13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