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3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5-05-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0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식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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