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2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바,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을 보좌하고 정상회의 개최 실무를 총괄할 부단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가. 정상회의...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0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3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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