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국회입법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돌봄 및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
국회입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국회입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 법률, 2025-05-09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