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가족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도관리에 사용되는 제대혈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정도관리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가.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절차 개선(제8조제4항) -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에 사용할 제대혈은 보관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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