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20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5. 1. 3.)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나. 2025년 처우개선 결과 반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