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dl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장흥군 향우회...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08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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