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 13개 규칙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6급(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 13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5. 19.(월)까지 의견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1.「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