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1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근거 훈령 유효기간 개정(연장)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을 “20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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