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사사건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08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95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및 출장...
조례안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1.군의회 한성환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 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8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8.(목) ~ 5. 19.(월) 2. 홍보방법 - 거제...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